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355				제 출 일 : 2017. 08. 18.
번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위탁체의 위탁기간 만료(2017.12.31.)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우수 위탁체를 공개 모집․심사로 선정하여

나. 위탁운영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1) 소 재 지 : 익산시 고현로 10-3(구 송학동주민센터)

※ 누리학당 : 인북로 3길 24((NH농협 익산중앙지점 2층)

(2) 개 소 일 : 2006. 5. 25

(3) 시설현황 : 송 학 동 - 연면적 455.6㎡(사무실,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누리학당 - 연면적 325㎡(교육장)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무실, 상담실 함께 사용

※ 누리학당 임대기간 : 5년(2016.4.1.~ 2021.3.31), 임대료 : 9백만원(임대인 기부금 처리)

(4) 인력현황

(단위 : 명)

총인원	센터장 (비상근)	총괄 팀장	운영사업					특성화사업
			팀장	팀원	사무원	조교	방문 지도사 (비상근)	언어 발달 지도사	통번역 지원사	사례 관리사	이중 언어 코치
37	1	1	1	4	1	1	19	3	2	2	2

※ 인건비는 센터 기본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위탁조건

(1)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승계 유지(지침 사항)

다.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2) 위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위탁사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일체

(4) 예 산 액 : 931,363천원(2017년 예산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17년 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931,363	406,208	170,465	354,690	국43.6,도18.3,시38.1
기본운영	소 계	476,777	301,117	55,834	119,826	국63.2,도11.7,시2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163,134	81,567	24,470	57,097	국50,도15,시35
	방문교육사업	219,393	153,575	21,939	43,879	국70,도10,시20
	사례관리사업	48,500	33,950	4,850	9,700	국70,도10,시20
	결혼이민자 멘토링	3,000	2,100	300	600	국70,도10,시20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42,750	29,925	4,275	8,550	국70,도10,시20
특성화 사업	소 계	127,969	89,578	12,797	25,594	국70,도10,시20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85,219	59,653	8,522	17,044	국70,도10,시2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2,750	29,925	4,275	8,550	국70,도10,시20
한국어 교육	소 계	93,982	15,513	30,944	47,525	국16.5,도33,시50.5
	한국어 교육 운영	22,162	15,513	2,216	4,433	국70,도10,시30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71,820	0	28,728	43,092	도40,시60
다문화 가족정착 지원	소 계	232,635	0	70,890	161,745	도30,시70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사업	21,400	0	8,560	12,840	도40,시60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지원	13,000	0	5,200	7,800	도40,시60
	학력취득지원(학비포함)	25,800	0	10,320	15,480	도40,시60
	행복나눔운동회	13,000	0	3,000	10,000	도23,시77
	고향나들이사업	76,000	0	15,200	60,800	도20,시80
	다문화어울림문화지원사업	30,000	0	9,000	21,000	도30,시70
	청소년 진로지원	10,000	0	4,000	6,000	도40,시60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43,435	0	15,610	27,825	도36,시64

※ 기본운영사업 자부담 23,000천원 별도(2016년 운영사업비의 15%)

라. 민간위탁 추진일정

의회동의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신청접수		적격자 심사위원회		공증 및 계약체결
2017. 9월		2017. 10월		2017. 10월		2017. 12월		2017. 12월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위탁계약서)

(4)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업무의 위탁)

(5)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나. 위탁운영 기관 자격 기준(영 제12조의2)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다. 민간위탁 필요성

(1)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신속한          서비스 대응과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탁 필요

(2) 전국 211개소 중 지자체 직영은 26개소(12.3%)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성 필요

라.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직 영	민간 위탁
장 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가능 ◦조직 통제 쉽고 공공성 확보	◦전문직종의 인력 효율적 관리로 행정사무의 능률성 높이고 비용절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 대처 유연 ◦법인 전입금 등 추가 재정지원
단 점	◦전문직종의 인력 관리 불리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따른 예산 부담 가증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간 협조 체제 미흡

참 고 자 료

□ 관계 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운영 현황

□ 익산시 거주 이주배경주민과 이용자 현황

□ 전북지역 센터 주요사업 추진실적 비교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예산현황

□ 그 간 위탁 현황

참고 1		관계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16.]

□ 익산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제1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 2		운영 현황

□ 시도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수	211	24	9	7	9	4	5	5	1	30	14	12	14	14	20	23	18	2

□ 수탁기관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자체 직영	기타
		소계	사회복지 법 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
센터수	211	169	56	49	18	45	1	12	26	4
비율	100	80.1	26.5	23.2	8.5	21.3	0.5	5.7	12.3	1.9

□ 전북 시․군별 운영 현황 (위탁 13, 직영 1)

(2017.6.30.기준)

시군명	운영형태	위탁기관	위탁기간	비고
전주시	위탁	(사)아시아 이주여성센터	2016.1.1.~2017.12.31
군산시	위탁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1.1.~2017.12.31
정읍시	위탁	(사)한울안	2017.1.1.~2019.12.31
남원시	위탁	(사)한울안	2016.1.1.~2018.12.31
완주군	위탁	한일장신대학교	2016.1.1.~2017.12.31
김제시	위탁	(사)글로벌 투게더 김제	2015.1.1.~2017.12.31
진안군	위탁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	2015.1.1.~2017.12.31
무주군	위탁	삼동회	2015.1.1.~2017.12.31
장수군	위탁	장수군 자원봉사종합센터	2016.1.1.~2017.12.31
임실군	위탁	섬김복지재단	2015.1.1.~2017.12.31
순창군	위탁	(사)한울안	2015.1.1.~2017.12.31
고창군	위탁	(사)참사랑 누리	2015.1.1.~2017.12.31
부안군	직영	2009.2.25.부터 직영
익산시	위탁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1.1.~2017.12.31

참고 3		익산시 거주 이주배경주민과 센터 이용자 현황

□ 익산시 거주 이주배경주민 현황

(2015.11.1.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국적 인원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일본	몽골	기타
7,044명	1,759	1,414	825	567	521	244	135	105	1,474

※ 이주배경주민(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이주배경주민 자녀)

□ 국적별 익산시 결혼이민자 현황

구 분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대만	태국	미국	몽골	기타
인원수(명)	1,591	597	556	159	86	60	20	15	12	8	78
비율(%)	100	37.5	34.9	10	5.4	3.8	1.3	0.9	0.8	0.5	4.9

□ 연도별 익산시 결혼이민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수(명)	823	1,172	1,280	1,451	1,522	1,555	1,459	1,591
증가율(%)	-	42.4	9.2	13.3	4.9	2.1	-6.2	9.0

□ 익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현황 (2017.1∼6월말)

계	결 혼 이 민 자						다문화 자 녀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근로자 (부모포함)	유학생
	소계	결 혼 이민자	배우자	이민자 부 모	배우자 부 모	이민자 친인척
1,476명	1,057명	931명	113명	7명	4명	2명	312명	9명	88명	10명

참고 4		전북지역 센터 주요사업 추진실적 비교표

(단위 : 명, 기간 : 2016.1월∼12월)

센터명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 부모교육		이중언어 부모자녀		이중언어 자조모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실 인원	총 인원	실 인원	총 인원	실 인원	총 인원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임신․ 출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다문화 가족자녀	중도 입국 자녀
전주시	121	209	117	934	122	250	63	0	11	16	9	36	0
군산시	32	89	25	73	0	0	39	4	12	20	9	14	0
익산시	55	205	81	572	89	260	43	4	39	40	6	44	0
정읍시	17	86	25	250	13	65	39	0	17	20	6	38	1
남원시	32	39	17	146	26	39	20	1	21	24	6	36	0
김제시	50	184	34	314	20	159	16	1	7	15	2	32	0
완주군	9	18	0	0	0	0	16	0	5	9	12	8	0
진안군	49	139	53	378	50	155	0	0	2	4	9	20	0
무주군	43	99	0	0	0	0	10	0	0	0	0	0	0
장수군	25	141	30	238	6	51	5	0	0	0	0	8	0
임실군	39	60	0	0	0	0	7	0	9	4	7	9	0
순창군	38	140	31	290	48	159	5	0	7	4	1	23	0
고창군	52	126	52	472	74	181	22	0	11	19	1	31	0
부안군	25	81	30	302	32	120	14	2	9	3	4	15	0

※출처 :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I,  통계생산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단위 : 명, 기간 : 2016.1월∼12월)

센터명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실인원	총인원	일상생활	의료	법률	교육	행정	기타
전주시	475	10,512	1,067	84	96	1,217	1,706	6
군산시	229	5,326	494	123	202	334	497	0
익산시	312	6,203	1,258	126	236	882	3,812	1
정읍시	263	7,104	314	133	199	846	958	347
남원시	175	6,102	569	76	100	455	4,793	3
김제시	147	4,755	316	48	325	700	334	24
완주군	92	1,002	683	29	18	1,025	737	0
진안군	114	3,743	44	5	32	344	2,036	0
무주군	47	1,505	220	14	111	212	160	0
장수군	39	1,521	1,050	154	32	986	1,476	5
임실군	93	2,313	181	15	90	281	772	1
순창군	36	1,213	3	78	53	1,075	1,106	717
고창군	145	4,168	146	90	149	260	602	0
부안군	87	2,662	772	106	251	323	603	28

※출처 :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I,  통계생산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참고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계	880,050	974,146	931,363
국 비	413,356(47.0%)	396,138(40.7%)	406,208(43.6%)
도 비	160,354(18.2%)	215,156(22.1%)	170,465(18.3%)
시 비	306,340(34.8%)	362,852(37.2%)	354,690(38.1%)

참고 6		그 간 위탁 현황

◦ 제1차 위탁 : 2006.3.16. ∼ 2006.12.31.(7개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2차 위탁 : 2007.1.1.  ∼ 2007.12.31.(1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3차 위탁 : 2008.1.1.  ∼ 2009.12.31.(2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4차 위탁 : 2010.1.1.  ∼ 2012.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5차 위탁 : 2013.1.1.  ∼ 2015.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6차 위탁 : 2016.1.1.  ∼ 2017.12.31.(2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